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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17:10

이명박 실업대책 분석1 - 과연 '일자리대책'은 있는걸까?

이명박정부에는 일단 ‘실업대책’이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 하여 각종 기업지원책이 열거되어 있을 뿐이지요. 또한 한미FTA와 대운하가 상징하듯 ‘시장주의’, ‘민영화’, ‘개방화’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이명박 일자리 대책1 : 한반도 대운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운하사업은 14조의 예산으로 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돈을 14조나 쏟아붓는데 그만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미래 대체에너지 개발, 경제체질의 개선, 사회양극화 해소 등의 질적 효과를 가져오기는커녕 ‘환경대재앙’의 소지마저 있습니다. 나아가 대운하 사업으로 인하여 얻는 이윤은 운하 인근에 투기한 부동산 소유주와 부동산 업자, 대운하 사업에 참여할 거대 건설업자들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2) 이명박 일자리 대책2 :경제성장 6%와 이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사관계에서 친기업 환경(비즈니스 프렌들리)을 만들어 주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난다는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조세감면, 규제 완화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6%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각종 연구소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주로 대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90% 이상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의 부당하도급 관행 척결 등 중소기업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의 조세감면, 규제완화는 소수 대기업의 배만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이영희 노동부 장관 발언록에서 이런 관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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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박 일자리 대책3 : 무대책이 상책(?) - ‘서민을 위한 실업대책’은 어디에 있는가?
대운하, 경제성장, 기업규제 완화 외에 실업과 불안정고용으로 시달리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간신히 청년실업대책 관련해서만 ‘청년 10만 명 외국 수출’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지요. 청년인력 수출의 경우에도 ‘인턴’과 ‘자원봉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들어와 국내에서 취업할 곳은 또 어디에 있단 말이며, 외국기업에 취업시킨다면 그만한 역량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 청년들은 또 어디로 간단 말인지!
결국 2MB정부에는 서민을 위한 ‘실업대책’은 없습니다! 오로지 ‘(대)기업 지원책만 있을 뿐이며 서민을 위해서는 ’무대책이 상책‘으로 일관할 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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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mb개 졸 2008/05/19 17:31 address edit & del reply

    나는 29세다..... 대학도 졸업했고, 26개월간 현역병으로 전방에서 군복무도 충실히 임했다.

    지금까지 2번의 회사를 이직하고 3번째인 지금의 작은 통신유지보수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단순한 인생이다...

    한때는 이런 평범한 삶이 싫어서 작은 탈출을 시도 한적이 있었다....ㅠㅠ

    지금까지 어렵사리 모아 두었던 작은 나의 전재산을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한여름 밤의 불장

    난처럼 한순간에 날리고 빚까지 지고야 말았다..

    그나마 힘이 되었던것은 나의 작은 희망적 정신력과 아직 젊음이라는 생각(?) 푸~ 때문에 용

    기를 가지고 3번째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회사도 마찬가지 큰 대기업의 이름없는 수많은 유지보수업체 중 하나...

    ...ㅠㅠ

    일명 협력업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정직원과 똑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혹독한 일을 하며 그

    보다 못한 처우와 언제 짤릴지 모르는 그런 압박감.......그리고 멸시.....ㅠㅠ

    똑같은 일을 하며 정직원 연봉 4최저 4000마넌....비정규 하청인 나 1800마넌..ㅠㅠ

    그러나 이런것 다 참을수 있다........왜냐하면 한달에 100만원이라도 있어야 이 사회에서 친구

    만나서 쓰디쓴 소주 한잔 걸칠 1만원 한장과, 통신요금 8만원, 교통비 25만원, 식대 20만원, 집

    세 15만원,

    세탁비 5만원, 수도,전기등(2만원) 총합이 76만원의 생활비를 내고 4만원은 지갑안에 비상금

    나머지 20만원은 나의 미래를 위해 ...............ㅠㅠ...........

    한달에 20마넌으로 몇년을 모아야??????????? 1억원을 벌수 있을까?????

    1년모으면 200마넌.......10년 모으면 2000마넌...이자는 현제 마이너스 금리라 갚어치가 없기

    에 생략.

    이론 나의 단순 무식한 계산 방법으로는 1억원 모으려면..50년 걸린다......ㅠㅠ...ㅋㅋㅋㅋㅋㅋ

    이런 평범한 삶을 위해 나는 일을 한다... ㅠㅠ

    김대중씩가 IMF 자금 끓어와....빅딜해서 나라의 근간을 팔아 먹고, 대기업들은 자신들 살겠다

    고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그사이 대기업을 본받은 우리의 중기업들은 더욱더 비정규

    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노동자의 경제를 어렵게하여 내수 경제는 파탄에 이르러 경기침체

    의 악순환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마지막으로 휘발유를 끼얹는

    노무현씨의 "비정규직 활성화!"발언으로 노동자들의 경제를 파탄시켰다...ㅠㅠ

    님들.......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도 "돈".....기업하시는 분도 "돈".....직장인도 "돈".....주부도 "돈"....

    출산준비중인 산모도 "돈".....학생들도 "돈".....언론인들도 "돈"....농사지으시는 분도 "돈"

    우리나라 일자리 정말 많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이들 배웠습니다....

    그런데...왜 실업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출산율이 떨어지고...농사짓는 분들이

    왜 fta를 반대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습까?

    바로 많은 수입(돈)을 원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세금 내는 것하고.....300만원 벌어서 50만원 세금 내는것하고 같습니까..

    100만원 벌어서 300만원 짜리 tv사는것 하고 300만원 벌어서 tv 사는것 하고 어떤게 기업에서

    이득이겠습니까?

    그리고 100만원 벌어서 애 하나 낳는 것하고 300만원 벌어서 애 셋낳는것하고...어떤게 좋겠습니까??


    국가가 부강한 나라는 국민들의 연소득이 높은 나라임에는 부인할수 없는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못사는 이유는 국민들의 2/3가 빠듯하기 때문입니다...ㅠㅠ

    국민 노동자들이 잘살아야 경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기업에서 돈 그만

    자시고 어여 실질적인 경기 부흥 정책을 시작 해야 할 텐데...ㅠㅠ 너무 대기업의 편에 서서 정

    치를 하시니까...이대통이 대운하 건설 한다고 우기자나여

    대운하.....우리나라의 토목공사의 현실...아십니까...다~~ 대기업 배불려주려는 수작입니다..

    현대건설...현대건설이 대운하 뚫으면서..하청업체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지름길이 될것이고 우리나라 양극화의 최대 시점이 될것입니다..

    현대건설 정직원 1000명은 제대로 된 급여를 (연봉 5000만원) 받겠지만...나머지 하청업체 직원들은..

    똑같은 위험한 땅파기 하며...연봉2000만원...ㅋㅋ 장난하냐????

    우리나라 3D업종의 생산직 한달 300만원 준다면...가서 일할사람 수두룩하다...

    그런데..생산업체는 직원들에게 100만원만 준다...왜그럴까???

    그것은 바로 대기업들의 횡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생산업체중 대기업 납품이 거의 90%일것이다...대기업들이 머리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못배운 생산업체 사람들이 모자라서 당하는 것일까????

    - 참고로 현대차 내부 부속 생산업체 납품 단가가 15년전 납품 단가와 똑같다..그런데 완성된 차량의

    값은 15년전에 비해 2배~3배가량 올랐다........ㅋㅋ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10년전 급여 100만원......10후 급여 100만원...

    10년전 새우깡 100원......10후 새우깡 700원...

    생산업체는 대기업 납품 않받아 버리면...망하는 거다...이런 죽일놈들...나는 현대 엘리베이터에

    전선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친구가 생각이 난다...그친구 2년을 근면성실하게 일했다..

    그런데 어느날..현대쪽에서 단가를 낮추면서..다른 하청업체로 납품을 바꾸는 바람에 15명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회사의 부도로 다 짤렸다..그친구 그 충격으로 지금도 놀고 있다...ㅠㅠ

    어렵게 한달에 100만원 간신히 넘는 돈을 받고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던 친구 였는데...ㅠㅠ

    현 시점에서 일자리의 창출은 다 죽는 방법이다..이런거 모르는거다
    국가의 국민들에게..특히 일자리 창출한답시고..00하시는 분들...맨발벗고....실제 일하시는 분들좀....

    깊게깊게 생각좀 해주라..

    기업하시는 분들 나랏님들에게 뿌릴돈있으면...그걸 쳐 잡 수 시는 나랏님들...니 뿡~....

    하청업체 단가나 올려주고 ...

    국민이 잘살아야..너희 하청업체 직원들이 잘살아야..너희 가전제품하나 물건하나 더 팔

    아 줄거 아냐?

    그리고 그돈으로 정상적으로 세금 내서 국가가 더 부강해 질거 아니냐...

    홍콩은 감기 한번 걸려도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아파트 까지도 다 책임져준다...

    이 짱 개 만 도 못한 정치 기업가 들....

    그리고 이 비리의 온상중 최고의 거물 ..정치가 기업인들...

    국민들을 위한 국민이 국민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라.....

    정치가들 어차피..너희들 치고 받고 싸우는거..다 ....우리세금으로 하는거 아녀?????

    제발 엉뚱한 정치 모략 짜내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함 열심히 싸워 봐라...

    국민을 개 졸로 보니까.. 선거철만 국민을 위한답 시고 지 랄 하지 말고 노동자들 임금좀 올릴수 있는 걸로 싸워라.. 없는 살림에 내는 세금 아깝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