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치러낸 2번의 국민투표 대선과 총선에 즈음하여 항간에는 남편 월급과 자녀 성적 2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며 물가인상에 지친 생활고를 이야기하는 많은 서민의 안타까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실어 혹시나 정권을 바꾸어보면 어찌될까,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야당(현재는 여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새 대통령과 함께 생활한지 2개월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러나 2MB 서민생활 품목 52개 항목 중 오르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내 놓고 가격을 올리지 못한 것은 중량을 줄이거나, 내용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랐죠. 자식만큼은 다른 부모에 뒤지지 않게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은 감당하지 못할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찢어집니다.

지난 3월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예산을 줄이겠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서비스 확대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며 2008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하더니만, 4월 들어 속속 예산이 없다며 출산도우미 파견, 장애인 인지능력향상 등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네요. 행정관료의 외국 출장비인가, 서민 경제와 서민의 일자리를 위한 것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정부의 10%예산 절감을 위한 무차별한 행진 덕분입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늘리고, 이로써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통에 재벌들만 신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합니다. 더욱이 황송한 2MB 각하는 매 분기마다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여 전체 경제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민원사항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노동부 장관은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사간 임금협상을 2~3년에 한번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감히 노동절날! 재벌들만 신났습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실업률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함께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회에서 실업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바뀌어 취업한들 희망이 없는 데 실업 그 자체를 두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다 여전히 청년실업률은 8%... 300만 청년실업자, 850만 비정규직과 650만 자영업자의 좌절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바랍니다.

올라가는 물가만큼이나 실질적인 소득이 인상될 수 있어야만 서민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보호영역이라며 자활임금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당당하게 제시하고, 각종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로자들에게 당연한 권리인 4대보험도 미가입, 퇴직금도 미지급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예산 부족으로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지, 내일이 마지막 출근일지를 모르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자리임을 밝히지 않고, 시간당 최저 임금 이상이라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하지 말라고 했더니 (주어진 일은 변함이 없는데) 계약서에 근무시간을 30분 축소하거나, 휴식시간을 적는 식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실업대회에서 2000년 실업대응 예산의 확대에서 사회적일자리 창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2006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정책 실현을 위한 인프라 형성, 2007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을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오늘, 다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합니다.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생존권과 일할 권리를  외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속빈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만족하면서 생존권, 노동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 아래는 반실업대회 - 실업자대회의 역사입니다.

- 2000년 6월 17일 서울종묘공원 : 2000여명 참가
장기실업자 일자리마련 촉구, 공공근로 축소반대, 실업예산삭감반대

- 2000년 10월 5일 서울 여의도국회의사당 : 1000여명 참가
추경예산통과 축구, 실업예산삭감반대, 장기실업자 일자리마련촉구

- 2000년 10월20일 서울올림픽공원 :500여명 참가
아셈회의개최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장기실업자일자리만련촉구

- 2000년 12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활예산삭감반대, 실업예산삭감반대, 장기실업자일자리마련

- 2004년 6월 11일 서울종묘공원 :300여명 참가
실업반대, 일자리창출요구, 복지사각지대 해소

- 200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 700여명 참가, 전국자전거 대행진 진행
실업없는세상, 빈곤없는 세상 ‘2005 희망찾기’
실업자 사회보장제도 확충, 안정직 일자리, 고용복지전달체계 확립, 취약계층 평생직업능력 개발

- 2006년 6월 3일 대학로 : 700여명 참가
안정적일자리 확충과 취약계층 실업대책 촉구를 위한 전국결의대회

- 2007년 10월 20일 서울역 : 600여명 참가
반실업대회로 개최 : 일할권리찾기 전국결의 대회
안정적 일자리 확충, 노동권 확립, 청년실업 해소